집행유예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OO장소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90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1440 |
| 318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1180 |
| 3188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1290 |
| 3187 | 훈계 |
공무원징계위원회 - [훈계] 훈계
|
2021-07-06 | 2758 |
| 3186 | 퇴학취소 |
퇴학취소처분 - [퇴학취소] 퇴학취소
|
2021-07-06 | 1007 |
| 3185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5 | 1370 |
| 3184 | 감형 |
존속폭행 - [감형] 감형
|
2021-07-05 | 909 |
| 3183 | 감형 |
존속상해치사 - [감형] 감형
|
2021-07-05 | 984 |
| 318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1139 |
| 318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1151 |
| 3180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1012 |
| 3179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1086 |
| 3178 | 감형 |
강요미수 - [감형] 감형
|
2021-07-02 | 998 |
| 317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2 | 1336 |
| 317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2 | 15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