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경 징계혐의자는 현장 업무 중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반말과 고성을 질러 공무원징계위원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징계위원회 사안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훈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31.]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90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1439 |
| 318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1180 |
| 3188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1289 |
| 3187 | 훈계 |
공무원징계위원회 - [훈계] 훈계
|
2021-07-06 | 2758 |
| 3186 | 퇴학취소 |
퇴학취소처분 - [퇴학취소] 퇴학취소
|
2021-07-06 | 1007 |
| 3185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5 | 1370 |
| 3184 | 감형 |
존속폭행 - [감형] 감형
|
2021-07-05 | 908 |
| 3183 | 감형 |
존속상해치사 - [감형] 감형
|
2021-07-05 | 984 |
| 318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1139 |
| 318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1150 |
| 3180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1012 |
| 3179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1086 |
| 3178 | 감형 |
강요미수 - [감형] 감형
|
2021-07-02 | 998 |
| 317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2 | 1336 |
| 317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2 | 15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