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7-08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3. 경 OO장소에서 밥을 먹고 있던 의뢰인을 붙잡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의뢰인에게 다양한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고,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0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2 | 1050 |
| 320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7-12 | 1286 |
| 3203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1275 |
| 3202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1302 |
| 3201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1166 |
| 3200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1123 |
| 319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1-07-09 | 1305 |
| 3198 | 벌금형 |
(항소심/원심파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벌금형
|
2021-07-09 | 1204 |
| 3197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09 | 993 |
| 319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7-09 | 991 |
| 3195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8 | 879 |
| 3194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8 | 950 |
| 3193 | 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8 | 925 |
| 3192 | 약식벌금 |
(고소)업무방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8 | 855 |
| 3191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8 | 10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