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2021-07-13
사건개요
2020. 5.경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빈발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2년6월 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20 | 감형 |
감금 - [감형] 감형
|
2021-07-13 | 851 |
| 3219 | 감형 |
의료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7-13 | 896 |
| 3218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1-07-13 | 849 |
| 3217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7-13 | 1056 |
| 321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994 |
| 3215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7-13 | 1104 |
| 3214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877 |
| 3213 | 벌금형 |
(고소)업무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805 |
| 3212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879 |
| 3211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1119 |
| 3210 | 징역형 |
(고소)강간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1315 |
| 3209 | 징역형 |
(고소)감금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839 |
| 320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3 | 1186 |
| 320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3 | 1285 |
| 320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2 | 9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