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2021-07-13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9.경 인터넷 사이트 상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20 | 감형 |
감금 - [감형] 감형
|
2021-07-13 | 850 |
| 3219 | 감형 |
의료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7-13 | 896 |
| 3218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1-07-13 | 848 |
| 3217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7-13 | 1055 |
| 321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993 |
| 3215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7-13 | 1104 |
| 3214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877 |
| 3213 | 벌금형 |
(고소)업무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804 |
| 3212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879 |
| 3211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1118 |
| 3210 | 징역형 |
(고소)강간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1314 |
| 3209 | 징역형 |
(고소)감금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839 |
| 320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3 | 1186 |
| 320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3 | 1284 |
| 320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2 | 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