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감금 - [징역형]
징역형
2021-07-13
사건개요
2019. 4.경 피고소인은 조수석에 있던 의뢰인이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회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숙박업소까지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감금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미수 사건과 병합된 사건이며,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2년6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20 | 감형 |
감금 - [감형] 감형
|
2021-07-13 | 850 |
| 3219 | 감형 |
의료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7-13 | 896 |
| 3218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1-07-13 | 848 |
| 3217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7-13 | 1055 |
| 321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993 |
| 3215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7-13 | 1104 |
| 3214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876 |
| 3213 | 벌금형 |
(고소)업무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804 |
| 3212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879 |
| 3211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1118 |
| 3210 | 징역형 |
(고소)강간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1314 |
| 3209 | 징역형 |
(고소)감금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839 |
| 320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3 | 1186 |
| 320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3 | 1284 |
| 320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2 | 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