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7-2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3.경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6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1091 |
| 3264 | 혐의없음 |
강요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7 | 970 |
| 3263 | 퇴교처분취소 |
퇴교처분취소청구 - [퇴교처분취소] 퇴교처분취소
|
2021-07-26 | 1040 |
| 326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6 | 1032 |
| 326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1-07-23 | 1060 |
| 3260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
2021-07-23 | 1323 |
| 3259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3 | 1064 |
| 3258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3 | 1337 |
| 325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1394 |
| 3256 | 감봉3월 |
공무원징계위원회 - [감봉3월] 감봉3월
|
2021-07-22 | 1287 |
| 3255 | 집행정지결정 |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결정] 집행정지결정
|
2021-07-22 | 1153 |
| 325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1136 |
| 325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980 |
| 3252 | 약식벌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21 | 1180 |
| 3251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11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