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0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 경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피해자를 제압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본 사건 외 다른 성범죄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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