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특수주거침입 - [감형]
감형
2021-07-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2. 경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접견, 2)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95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02 | 1772 |
| 3294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1011 |
| 3293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925 |
| 3292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1278 |
| 3291 | 불송치결정 |
위계공무집행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1159 |
| 3290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1018 |
| 3289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1116 |
| 3288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1299 |
| 3287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7-29 | 1053 |
| 3286 | 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3호 등 처분
|
2021-07-29 | 1286 |
| 3285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28 | 938 |
| 3284 | 1호,2호 등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
2021-07-28 | 1026 |
| 328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8 | 1279 |
| 3282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7-28 | 1235 |
| 3281 | 감형 |
특수주거침입 - [감형] 감형
|
2021-07-28 | 1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