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공갈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1-08-04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6. 경부터 2020. 10. 경까지 수차례 의뢰인을 때리려는 듯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10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04 | 901 |
| 3309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04 | 1015 |
| 330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04 | 954 |
| 3307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04 | 1177 |
| 3306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04 | 1175 |
| 3305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공갈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04 | 928 |
| 330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공갈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04 | 927 |
| 330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04 | 1011 |
| 330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04 | 1100 |
| 3301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03 | 1308 |
| 3300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02 | 1038 |
| 3299 | 1호,2호 등 처분 |
폭행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
2021-08-02 | 1069 |
| 329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8-02 | 1046 |
| 3297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02 | 1418 |
| 329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02 | 14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