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1-08-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과거 연인 사이였기에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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