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1-08-12
사건개요
2021. 5.경 피의자는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담 직후 빠른 결단으로 즉각 합의를 시도할 수 있었으며, 형사 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수사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 조정 신청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25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8-13 | 896 |
| 3324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8-13 | 941 |
| 3323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8-12 | 1007 |
| 3322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12 | 1160 |
| 3321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11 | 1043 |
| 3320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11 | 1042 |
| 3319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11 | 1100 |
| 3318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11 | 841 |
| 3317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11 | 1424 |
| 3316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8-10 | 1399 |
| 3315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10 | 1683 |
| 3314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10 | 1748 |
| 3313 | 약식벌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09 | 1189 |
| 3312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08-05 | 1320 |
| 3311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04 | 12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