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1-08-05
사건개요
2021. 7. 경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담 직후 빠른 결단으로 즉각 합의를 시도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고소 진행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25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8-13 | 896 |
| 3324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8-13 | 941 |
| 3323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8-12 | 1006 |
| 3322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12 | 1160 |
| 3321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11 | 1042 |
| 3320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11 | 1041 |
| 3319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11 | 1100 |
| 3318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11 | 840 |
| 3317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11 | 1424 |
| 3316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8-10 | 1398 |
| 3315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10 | 1683 |
| 3314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10 | 1748 |
| 3313 | 약식벌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09 | 1188 |
| 3312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08-05 | 1319 |
| 3311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04 | 12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