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8-17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5.경 본인의 차량 뒷자석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4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262 |
| 33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139 |
| 33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187 |
| 3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893 |
| 33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174 |
| 333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340 |
| 3334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17 | 1292 |
| 3333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8-17 | 1242 |
| 3332 | 집행유예 |
방실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7 | 867 |
| 333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7 | 1168 |
| 3330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1-08-13 | 942 |
| 3329 | 징역형 |
(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1-08-13 | 982 |
| 3328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1-08-13 | 1071 |
| 3327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
2021-08-13 | 1406 |
| 3326 | 합의 |
(고소)강간 - [합의] 합의
|
2021-08-13 | 12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