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9-13
사건개요
2021. 2.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선임되어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의 보완수사 처분이 내려졌고 경찰이 재수사 후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44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9-14 | 899 |
| 3444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3 | 1134 |
| 3443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의제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3 | 1287 |
| 3442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3 | 1078 |
| 3441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0 | 1177 |
| 3440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벌금형] 벌금형
|
2021-09-10 | 1063 |
| 34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업무상과실치사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9-10 | 1204 |
| 3438 | 자체종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 - [자체종결] 자체종결
|
2021-09-10 | 311 |
| 3437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9-10 | 837 |
| 343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10 | 1683 |
| 3435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9-10 | 992 |
| 3434 | 불송치결정 |
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09 | 1342 |
| 343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09 | 1248 |
| 3432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9-09 | 1153 |
| 3431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9-09 | 17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