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460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3 | 1015 |
| 345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
2021-09-17 | 1293 |
| 3458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7 | 1716 |
| 345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6 | 1445 |
| 345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6 | 1342 |
| 3455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9-15 | 1048 |
| 345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15 | 1376 |
| 3453 | 선고유예 |
주거침입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9-15 | 1036 |
| 3452 | 선고유예 |
방실침입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9-15 | 971 |
| 3451 | 합의 |
강간 - [합의] 합의
|
2021-09-14 | 1074 |
| 345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9-14 | 1154 |
| 3449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4 | 1410 |
| 344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14 | 1280 |
| 3447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4 | 1182 |
| 3446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4 | 9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