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강간 - [합의]
합의
2021-09-14
사건개요
2021. 8.경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후 며칠 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속한 사건의뢰 및 변호인단의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각적으로 상대방에게 협박행위 중지를 요청하였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협박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작성 및 통지, 2) 합의서 작성 진행 등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460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3 | 1015 |
| 345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
2021-09-17 | 1293 |
| 3458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7 | 1716 |
| 345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6 | 1445 |
| 345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6 | 1341 |
| 3455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9-15 | 1048 |
| 345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15 | 1376 |
| 3453 | 선고유예 |
주거침입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9-15 | 1036 |
| 3452 | 선고유예 |
방실침입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9-15 | 971 |
| 3451 | 합의 |
강간 - [합의] 합의
|
2021-09-14 | 1074 |
| 345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9-14 | 1154 |
| 3449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4 | 1410 |
| 344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14 | 1280 |
| 3447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4 | 1182 |
| 3446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4 | 9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