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9-1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6.경 지하철 객실 안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오해였으나 피의자가 과거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어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460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3 | 1014 |
| 345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
2021-09-17 | 1293 |
| 3458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7 | 1715 |
| 345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6 | 1445 |
| 345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6 | 1341 |
| 3455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9-15 | 1048 |
| 345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15 | 1375 |
| 3453 | 선고유예 |
주거침입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9-15 | 1036 |
| 3452 | 선고유예 |
방실침입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9-15 | 971 |
| 3451 | 합의 |
강간 - [합의] 합의
|
2021-09-14 | 1073 |
| 345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9-14 | 1154 |
| 3449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4 | 1410 |
| 344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14 | 1280 |
| 3447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4 | 1182 |
| 3446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4 | 9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