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경 피고인은 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475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7 | 1194 |
| 3474 | 강등(해임취소) |
소청심사위원회 - [강등(해임취소)] 강등(해임취소)
|
2021-09-27 | 1142 |
| 3473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7 | 1128 |
| 347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7 | 1174 |
| 347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7 | 1463 |
| 3470 |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4 | 1196 |
| 3469 | 신고취하 |
(고소)준강간 - [신고취하] 신고취하
|
2021-09-24 | 1459 |
| 3468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1-09-24 | 1569 |
| 3467 | 무죄 |
강간 - [무죄] 무죄
|
2021-09-24 | 1395 |
| 3466 | 견책 |
견책처분취소청구 - [견책] 견책
|
2021-09-23 | 1355 |
| 346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 [감형] 감형
|
2021-09-23 | 1327 |
| 3464 | 감형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1-09-23 | 1267 |
| 3463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1-09-23 | 1324 |
| 346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3 | 1075 |
| 346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3 | 10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