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29
사건개요
2021. 1.경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특정 신체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동종의 수사전력이 존재하여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05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제작) - [감형] 감형
|
2021-09-30 | 1020 |
| 3504 | 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무죄] 무죄
|
2021-09-30 | 1266 |
| 3503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9-30 | 1149 |
| 3502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감형
|
2021-09-30 | 901 |
| 3501 | 감형 |
(항소심)공갈 - [감형] 감형
|
2021-09-30 | 878 |
| 3500 | 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09-29 | 1045 |
| 349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9 | 1441 |
| 349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9 | 1369 |
| 3497 | 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1-09-29 | 1182 |
| 3496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9-29 | 842 |
| 3495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29 | 2264 |
| 3494 | 집행유예 |
주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9 | 1147 |
| 349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9-29 | 1590 |
| 3492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9-29 | 1201 |
| 3491 | 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9-29 | 14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