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항소심)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1-10-14
사건개요
2020. 1.경 피고인은 직장 선배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심 판결 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별건 고소도 진행하는 등 당사자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20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14 | 1335 |
| 3519 | 벌금형 |
(항소심)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4 | 995 |
| 3518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13 | 1356 |
| 351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13 | 1177 |
| 3516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13 | 1069 |
| 3515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13 | 1131 |
| 3514 | 소년부송치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소년부송치] 소년부송치
|
2021-10-12 | 1147 |
| 3513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10-12 | 1412 |
| 3512 | 벌금형 |
(항소심)절도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2 | 1264 |
| 3511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12 | 1195 |
| 351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06 | 1363 |
| 3509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10-05 | 1166 |
| 350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1-10-01 | 1180 |
| 350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10-01 | 1221 |
| 3506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1-09-30 | 14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