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0-13
사건개요

2021. 8.경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합동하여 마트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범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20 혐의없음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0-14 1336
3519 벌금형
(항소심)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1-10-14 995
3518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0-13 1357
3517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0-13 1178
3516 기소유예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0-13 1070
3515 기소유예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0-13 1131
3514 소년부송치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소년부송치]
소년부송치
2021-10-12 1147
3513 약식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10-12 1412
3512 벌금형
(항소심)절도 - [벌금형]
벌금형
2021-10-12 1264
3511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0-12 1196
3510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0-06 1363
3509 감형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10-05 1166
3508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1-10-01 1180
3507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10-01 1221
3506 무죄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1-09-30 145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