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경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합동하여 마트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범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520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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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1336 |
3519 | 벌금형 |
(항소심)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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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995 |
3518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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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1357 |
351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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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1178 |
3516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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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1070 |
3515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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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1131 |
3514 | 소년부송치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소년부송치] 소년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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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 1147 |
3513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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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 1412 |
3512 | 벌금형 |
(항소심)절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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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 1264 |
3511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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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 1196 |
351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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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 1363 |
3509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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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 1166 |
350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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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 1180 |
350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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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 1221 |
3506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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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 1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