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경 피고인은 공원 내에서 피해자들을 불러 세우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점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3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20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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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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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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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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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소년부송치] 소년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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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절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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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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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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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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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 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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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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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 14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