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1-09-30
사건개요
2019. 6.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의 안쪽 벽으로 밀치며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측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 위해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측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20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14 | 1335 |
| 3519 | 벌금형 |
(항소심)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4 | 995 |
| 3518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13 | 1357 |
| 351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13 | 1178 |
| 3516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13 | 1069 |
| 3515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13 | 1131 |
| 3514 | 소년부송치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소년부송치] 소년부송치
|
2021-10-12 | 1147 |
| 3513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10-12 | 1412 |
| 3512 | 벌금형 |
(항소심)절도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2 | 1264 |
| 3511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12 | 1196 |
| 351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06 | 1363 |
| 3509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10-05 | 1166 |
| 350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1-10-01 | 1180 |
| 350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10-01 | 1221 |
| 3506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1-09-30 | 14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