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사건개요
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그고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감금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금죄뿐 아니라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접견,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3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1042 |
| 353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2510 |
| 353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867 |
| 3532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10-18 | 1054 |
| 3531 | 감형 |
특수상해 - [감형] 감형
|
2021-10-18 | 946 |
| 3530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무죄
|
2021-10-18 | 1461 |
| 3529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1-10-18 | 1385 |
| 3528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1-10-18 | 1237 |
| 352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5 | 1147 |
| 3526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5 | 956 |
| 352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14 | 1403 |
| 352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10-14 | 1314 |
| 3523 | 집행유예 |
배임수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14 | 1047 |
| 3522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14 | 1478 |
| 3521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14 | 14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