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특수상해 - [감형]
감형
2021-10-1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경찰들이 긴급체포를 위해 다가오자 타고 있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차량에 낀 피해자를 그대로 끌고 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이라는 점과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법정 변론,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 15년보다 감형된 [징역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3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1041 |
| 353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2509 |
| 353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866 |
| 3532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10-18 | 1053 |
| 3531 | 감형 |
특수상해 - [감형] 감형
|
2021-10-18 | 946 |
| 3530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무죄
|
2021-10-18 | 1461 |
| 3529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1-10-18 | 1385 |
| 3528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1-10-18 | 1237 |
| 352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5 | 1146 |
| 3526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5 | 955 |
| 352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14 | 1403 |
| 352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10-14 | 1313 |
| 3523 | 집행유예 |
배임수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14 | 1046 |
| 3522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14 | 1478 |
| 3521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14 | 14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