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3.경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3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1041 |
| 353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2509 |
| 353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866 |
| 3532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10-18 | 1053 |
| 3531 | 감형 |
특수상해 - [감형] 감형
|
2021-10-18 | 945 |
| 3530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무죄
|
2021-10-18 | 1461 |
| 3529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1-10-18 | 1385 |
| 3528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1-10-18 | 1237 |
| 352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5 | 1146 |
| 3526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5 | 955 |
| 352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14 | 1403 |
| 352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10-14 | 1313 |
| 3523 | 집행유예 |
배임수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14 | 1046 |
| 3522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14 | 1478 |
| 3521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14 | 14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