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1-10-19
사건개요
2019. 7.경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5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1 | 1221 |
| 3549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1 | 1416 |
| 3548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1 | 1119 |
| 3547 | 불송치결정 |
사전자기록등변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0-20 | 1031 |
| 3546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20 | 1268 |
| 3545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20 | 938 |
| 3544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9 | 823 |
| 3543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9 | 796 |
| 3542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9 | 783 |
| 3541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9 | 1042 |
| 354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10-18 | 1194 |
| 353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18 | 1695 |
| 3538 | 선고유예 |
공연음란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0-18 | 1233 |
| 353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879 |
| 353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재물손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9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