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10-18
사건개요

2020. 8.경 피고인은 거실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발견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 사실이 상당하여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감형]된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50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0-21 1220
3549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0-21 1415
3548 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0-21 1118
3547 불송치결정
사전자기록등변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10-20 1030
3546 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0-20 1267
3545 혐의없음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0-20 937
3544 벌금형
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1-10-19 822
3543 벌금형
협박 - [벌금형]
벌금형
2021-10-19 795
3542 벌금형
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1-10-19 782
3541 벌금형
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1-10-19 1041
3540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10-18 1194
3539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0-18 1694
3538 선고유예
공연음란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10-18 1233
353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878
3536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특수재물손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99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