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감형]
감형
2021-10-22
사건개요
2020. 6.경 피고인은 게임에서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남성 화장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보다 낮은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65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1-10-26 | 907 |
| 3564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0-26 | 1452 |
| 356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6 | 1392 |
| 3562 | 벌금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10-26 | 1081 |
| 356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25 | 2751 |
| 356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제추행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25 | 1494 |
| 3559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0-22 | 971 |
| 3558 | 선고유예 |
절도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0-22 | 1034 |
| 3557 | 감형 |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감형] 감형
|
2021-10-22 | 1240 |
| 355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10-21 | 1398 |
| 355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무죄] 무죄
|
2021-10-21 | 1617 |
| 3554 | 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1-10-21 | 2578 |
| 3553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0-21 | 931 |
| 3552 | 벌금형 |
(고소)폭행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1-10-21 | 1015 |
| 3551 | 2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2호 처분] 2호 처분
|
2021-10-21 | 1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