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10-2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1. 6.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범죄입니다. 특히 사건의 죄질이 안 좋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해 형이 가중되어 선고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법정 변론 및 증인 신문,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65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1-10-26 | 907 |
| 3564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0-26 | 1452 |
| 356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6 | 1392 |
| 3562 | 벌금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10-26 | 1081 |
| 356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25 | 2751 |
| 356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제추행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25 | 1494 |
| 3559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0-22 | 971 |
| 3558 | 선고유예 |
절도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0-22 | 1034 |
| 3557 | 감형 |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감형] 감형
|
2021-10-22 | 1239 |
| 355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10-21 | 1398 |
| 355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무죄] 무죄
|
2021-10-21 | 1617 |
| 3554 | 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1-10-21 | 2578 |
| 3553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0-21 | 931 |
| 3552 | 벌금형 |
(고소)폭행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1-10-21 | 1015 |
| 3551 | 2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2호 처분] 2호 처분
|
2021-10-21 | 1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