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2021-10-27
사건개요
2020. 6.경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들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여,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8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감형] 감형
|
2021-10-28 | 3413 |
| 3579 | 감형 |
군인등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10-28 | 1698 |
| 3578 | 감형 |
군인등준강간치상 -[감형] 감형
|
2021-10-28 | 1146 |
| 357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10-28 | 1149 |
| 3576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미수 - [감형] 감형
|
2021-10-28 | 1201 |
| 357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1711 |
| 3574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2623 |
| 3573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7 | 1136 |
| 357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7 | 1243 |
| 3571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7 | 1275 |
| 3570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
2021-10-27 | 962 |
| 3569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감형] 감형
|
2021-10-27 | 1002 |
| 356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
2021-10-27 | 1064 |
| 356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1-10-27 | 878 |
| 356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
2021-10-27 | 9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