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0-28
사건개요
2020. 10.경 피고인은 SNS로 알게된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혐의사실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95 | 1호 처분 |
폭행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11-02 | 1311 |
| 3594 | 1호 처분 |
모욕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11-02 | 1330 |
| 3593 |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2 | 1225 |
| 3592 | 불송치결정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1-01 | 1102 |
| 3591 |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1 | 1050 |
| 3590 | 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9 | 1207 |
| 3589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9 | 1108 |
| 358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9 | 1462 |
| 3587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0-29 | 1127 |
| 3586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10-29 | 1209 |
| 3585 | 합의 |
(고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합의] 합의
|
2021-10-29 | 1394 |
| 3584 | 불입건결정 |
직무유기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1-10-29 | 1299 |
| 3583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8 | 1228 |
| 358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8 | 1231 |
| 358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8 | 1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