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1-11-02
사건개요
2021. 4.경부터 2021. 5경까지 피의자는 군인인 피해자들의 볼을 꼬집어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군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폭행 외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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