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10
사건개요
2021.04경 피고인은 자고 있는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간음하였다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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