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2021-11-17
사건개요
2020.10.경 의뢰인은 매장 앞에 서있는 단체에게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이 중 한 사람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건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55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7 | 1186 |
| 3654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7 | 1150 |
| 3653 | 1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
2021-11-16 | 1624 |
| 3652 |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3호 등 처분
|
2021-11-16 | 1320 |
| 3651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11-16 | 1011 |
| 3650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6 | 1323 |
| 3649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11-16 | 1120 |
| 3648 | 집행정지 |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집행정지
|
2021-11-15 | 1612 |
| 3647 | 처분취소 |
행정심판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11-15 | 1593 |
| 3646 | 벌금형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5 | 1068 |
| 3645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2270 |
| 3644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274 |
| 364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694 |
| 3642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230 |
| 3641 | 불처분결정 |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1-11-12 | 11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