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집행정지
2021-11-1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9.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1호, 2호, 7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폭위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학기 중 학급교체가 포함된 과도한 조치결정 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긴급히 집행정지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교육청과 피해학생 측은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추가 증거설명서 작성 및 제출, 3) 심문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55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7 | 1185 |
| 3654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7 | 1149 |
| 3653 | 1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
2021-11-16 | 1623 |
| 3652 |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3호 등 처분
|
2021-11-16 | 1320 |
| 3651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11-16 | 1010 |
| 3650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6 | 1322 |
| 3649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11-16 | 1119 |
| 3648 | 집행정지 |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집행정지
|
2021-11-15 | 1612 |
| 3647 | 처분취소 |
행정심판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11-15 | 1592 |
| 3646 | 벌금형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5 | 1067 |
| 3645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2269 |
| 3644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273 |
| 364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693 |
| 3642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229 |
| 3641 | 불처분결정 |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1-11-12 | 11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