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1-11-15
사건개요
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급휴직 통보가 부당하다고 여겨 화가 나 수천 개의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대질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55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7 | 1185 |
| 3654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7 | 1149 |
| 3653 | 1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
2021-11-16 | 1623 |
| 3652 |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3호 등 처분
|
2021-11-16 | 1320 |
| 3651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11-16 | 1010 |
| 3650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6 | 1322 |
| 3649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11-16 | 1119 |
| 3648 | 집행정지 |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집행정지
|
2021-11-15 | 1612 |
| 3647 | 처분취소 |
행정심판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11-15 | 1592 |
| 3646 | 벌금형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5 | 1068 |
| 3645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2269 |
| 3644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273 |
| 364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693 |
| 3642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229 |
| 3641 | 불처분결정 |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1-11-12 | 11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