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06.경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다른 하급자를 폭행할 것을 강요하여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타 사건과 병합되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55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7 | 1185 |
| 3654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7 | 1149 |
| 3653 | 1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
2021-11-16 | 1623 |
| 3652 |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3호 등 처분
|
2021-11-16 | 1320 |
| 3651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11-16 | 1010 |
| 3650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6 | 1322 |
| 3649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11-16 | 1119 |
| 3648 | 집행정지 |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집행정지
|
2021-11-15 | 1612 |
| 3647 | 처분취소 |
행정심판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11-15 | 1593 |
| 3646 | 벌금형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5 | 1068 |
| 3645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2269 |
| 3644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273 |
| 364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694 |
| 3642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230 |
| 3641 | 불처분결정 |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1-11-12 | 11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