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결정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2021-11-1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0.경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55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7 | 1186 |
| 3654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7 | 1150 |
| 3653 | 1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
2021-11-16 | 1624 |
| 3652 |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3호 등 처분
|
2021-11-16 | 1320 |
| 3651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11-16 | 1011 |
| 3650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6 | 1323 |
| 3649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11-16 | 1120 |
| 3648 | 집행정지 |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집행정지
|
2021-11-15 | 1612 |
| 3647 | 처분취소 |
행정심판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11-15 | 1593 |
| 3646 | 벌금형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5 | 1068 |
| 3645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2270 |
| 3644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274 |
| 364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694 |
| 3642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230 |
| 3641 | 불처분결정 |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1-11-12 | 11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