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2021-11-25
사건개요
2021. 2.경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 자위행위를 한 후 피고인의 정액을 물건에 묻혀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4)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7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26 | 1339 |
| 366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6 | 1098 |
| 3668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5 | 961 |
| 3667 | 벌금형 |
방실침입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5 | 949 |
| 3666 | 혐의없음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1-25 | 208 |
| 3665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5 | 1606 |
| 366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5 | 1341 |
| 366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5 | 1353 |
| 3662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5 | 1466 |
| 366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1-25 | 1083 |
| 3660 | 기소유예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8 | 1257 |
| 3659 | 1호,2호 처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호,2호 처분] 1호,2호 처분
|
2021-11-18 | 1113 |
| 3658 | 1호,2호 처분 |
상해 - [1호,2호 처분] 1호,2호 처분
|
2021-11-18 | 1034 |
| 3657 | 집행유예 |
정치자금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7 | 1170 |
| 3656 | 벌금형 |
(고소)재물손괴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7 | 17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