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면서 무면허 사실이 적발되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앞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으면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7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26 | 1339 |
| 366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6 | 1098 |
| 3668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5 | 960 |
| 3667 | 벌금형 |
방실침입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5 | 949 |
| 3666 | 혐의없음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1-25 | 208 |
| 3665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5 | 1605 |
| 366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5 | 1341 |
| 366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5 | 1353 |
| 3662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5 | 1466 |
| 366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1-25 | 1083 |
| 3660 | 기소유예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8 | 1257 |
| 3659 | 1호,2호 처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호,2호 처분] 1호,2호 처분
|
2021-11-18 | 1113 |
| 3658 | 1호,2호 처분 |
상해 - [1호,2호 처분] 1호,2호 처분
|
2021-11-18 | 1034 |
| 3657 | 집행유예 |
정치자금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7 | 1169 |
| 3656 | 벌금형 |
(고소)재물손괴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7 | 17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