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대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일정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인사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7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26 | 1339 |
| 366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6 | 1099 |
| 3668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5 | 961 |
| 3667 | 벌금형 |
방실침입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5 | 950 |
| 3666 | 혐의없음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1-25 | 208 |
| 3665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5 | 1606 |
| 366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5 | 1341 |
| 366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5 | 1353 |
| 3662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5 | 1467 |
| 366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1-25 | 1083 |
| 3660 | 기소유예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8 | 1257 |
| 3659 | 1호,2호 처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호,2호 처분] 1호,2호 처분
|
2021-11-18 | 1114 |
| 3658 | 1호,2호 처분 |
상해 - [1호,2호 처분] 1호,2호 처분
|
2021-11-18 | 1034 |
| 3657 | 집행유예 |
정치자금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7 | 1170 |
| 3656 | 벌금형 |
(고소)재물손괴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7 | 17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