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2021-11-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군인인 피해자에게 벌레를 만지게 하며 상급자로써 위력을 행사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8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29 | 1360 |
| 3684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
2021-11-26 | 2068 |
| 368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1-11-26 | 1026 |
| 368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감형] 감형
|
2021-11-26 | 987 |
| 3681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1-11-26 | 1509 |
| 3680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1242 |
| 3679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6 | 1337 |
| 3678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1213 |
| 367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1-11-26 | 2909 |
| 367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6 | 1445 |
| 3675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6 | 1474 |
| 367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6 | 1191 |
| 367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6 | 1480 |
| 3672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11-26 | 1229 |
| 3671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1-26 | 10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