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03
사건개요
2018. 4.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고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715 | 1호 처분 |
강제추행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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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4 | 1호 처분 |
공갈미수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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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 969 |
| 3713 | 1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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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 1295 |
| 3712 | 1호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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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 1311 |
| 3711 | 1호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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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 1197 |
| 3710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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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 1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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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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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 1332 |
| 3708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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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58 |
| 3707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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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033 |
| 3706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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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203 |
| 3705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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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971 |
| 3704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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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067 |
| 3703 | 1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3호 등 처분] 1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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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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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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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432 |
| 370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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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1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