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07
사건개요
2020. 8.경 피고인은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본 사건 외에도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73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062 |
| 372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028 |
| 3728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966 |
| 3727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2-07 | 2147 |
| 3726 | 불송치결정 |
강요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2-07 | 1047 |
| 372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7 | 1578 |
| 372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7 | 1128 |
| 372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07 | 2329 |
| 3722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07 | 3799 |
| 3721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1-12-07 | 1453 |
| 3720 | 불입건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1-12-07 | 1221 |
| 3719 | 경고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 [경고] 경고
|
2021-12-07 | 1120 |
| 3718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12-07 | 1328 |
| 3717 | 1호 처분 |
강요미수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12-07 | 1136 |
| 3716 | 1호 처분 |
강요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12-07 | 1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