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07
사건개요
2020. 8.경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장을 한 채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몰래카메라 범죄도 함께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73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062 |
| 372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028 |
| 3728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966 |
| 3727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2-07 | 2146 |
| 3726 | 불송치결정 |
강요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2-07 | 1047 |
| 372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7 | 1577 |
| 372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7 | 1128 |
| 372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07 | 2329 |
| 3722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07 | 3799 |
| 3721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1-12-07 | 1453 |
| 3720 | 불입건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1-12-07 | 1221 |
| 3719 | 경고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 [경고] 경고
|
2021-12-07 | 1120 |
| 3718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12-07 | 1328 |
| 3717 | 1호 처분 |
강요미수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12-07 | 1136 |
| 3716 | 1호 처분 |
강요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12-07 | 1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