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1-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9.경 피해 학생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피해 학생을 마주칠 때 노려본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양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73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062 |
| 372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028 |
| 3728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966 |
| 3727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2-07 | 2146 |
| 3726 | 불송치결정 |
강요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2-07 | 1046 |
| 372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7 | 1577 |
| 372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7 | 1127 |
| 372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07 | 2328 |
| 3722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07 | 3797 |
| 3721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1-12-07 | 1453 |
| 3720 | 불입건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1-12-07 | 1221 |
| 3719 | 경고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 [경고] 경고
|
2021-12-07 | 1119 |
| 3718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12-07 | 1327 |
| 3717 | 1호 처분 |
강요미수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12-07 | 1135 |
| 3716 | 1호 처분 |
강요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12-07 | 1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