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2-10
사건개요
2019. 10.경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손을 잡고,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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