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2-0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8.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하여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여 방어하는데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745 | 각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각하] 각하
|
2021-12-13 | 1079 |
| 374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방실침입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2-10 | 1213 |
| 374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2-10 | 1279 |
| 374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09 | 1873 |
| 3741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09 | 2048 |
| 3740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12-09 | 1007 |
| 37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9 | 1486 |
| 373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9 | 2609 |
| 3737 | 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2-08 | 1262 |
| 373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107 |
| 373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290 |
| 373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121 |
| 373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269 |
| 3732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086 |
| 373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08 | 1582 |
